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공공기관 특별경영평가법’을 대표발의했다. 연 1회 정기평가에 머물던 현행 경영평가 체계를 손질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수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최 의원은 1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공공기관 평가가 연례 점검에 치우쳐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위기 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장 임명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초기 경영성과와 목표 이행 실태를 따져볼 수 있게 하고, 재무건전성 악화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면 별도의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관장의 관리 책임도 한층 분명히 했다.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 기관장 책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묻는 장치를 법에 못 박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성과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단순한 경영 실적을 넘어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문제가 발생해도 제때 점검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점검하고 관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필요하면 임원 해임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경영실적 평가 도입과 기관장 책임 강화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바로 세우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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