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문표 의원 주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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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8 21:00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농공단지의 경쟁력과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가’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홍문표 국회의원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강훈식 · 신정훈 · 어기구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장섭 · 정일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여 개최됐다.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농공단지는 시설도 낡고 입주업체의 규모도 영세하다 보니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인프라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지방소멸 시대 속,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전략거점시설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양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농공단지 현황과 특성,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농공단지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농공단지 통합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은 21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정책」에 대한 산업부의 추진상황에 관해 말했으며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장과 장석원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사무관은 각각 농림부와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련 지원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고석찬 단국대학교 교수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비효율적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정책을 바탕으로 농공단지 관련 단체들이 적극 협력하면 농공단지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공단지정책은 산업단지 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공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광역도협의회의 권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안병권 장기농공단지협의회 회장 “농공단지 통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농공단지의 활성화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농공단지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홍문표 국회의원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강훈식 · 신정훈 · 어기구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장섭 · 정일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여 개최됐다.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농공단지는 시설도 낡고 입주업체의 규모도 영세하다 보니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인프라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지방소멸 시대 속,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전략거점시설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양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농공단지 현황과 특성,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농공단지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농공단지 통합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은 21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정책」에 대한 산업부의 추진상황에 관해 말했으며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장과 장석원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사무관은 각각 농림부와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련 지원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고석찬 단국대학교 교수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비효율적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정책을 바탕으로 농공단지 관련 단체들이 적극 협력하면 농공단지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공단지정책은 산업단지 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공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광역도협의회의 권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안병권 장기농공단지협의회 회장 “농공단지 통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농공단지의 활성화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농공단지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