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기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법 위반을 말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명이라도 받은 듯 한목소리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임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서두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그 법적 근거와 사유를 국민 앞에 스스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도 직접 져야 한다. 익명 뒤에 숨어서 간 보기나 하고, 여당을 전위대로 앞세운 여론조작과 선동은 비겁하기 그지없는 행태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핵심 혐의로 알려진 점수조작 지시는 영장에 포함조차 않았다고 한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해서 불구속으로 기소했고, 윤석열 정권은 그 기소를 근거로 면직시키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는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은 어제 기별도 없이 급하게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한 인사권이고, 노골적으로 입법부를 무시하는 사실상 거부권이다. 이에 화답하듯 신임 방통위원은 오늘 첫 출근길에 대통령 국정철학 운운했다.

윤석열 정권은 입법부, 사법부의 의견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돼 행정권과 검찰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의힘도 자중하라.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경쟁이라도 하듯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와 공영방송을 비난하고 있다. 소재도, 논리도 똑같은 앵무새 같은 비난 일색의 메시지를 이름만 바꿔서 내고 있다. 대통령 눈에 들기 위한 막무가내식 비난에 부끄러움은 국회가 져야 하고, 민망한 것은 국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 협박을 그만두고 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됐던 방통위의 성격과 취지를 인정하고, 방통위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면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부를 만들어라. 방송장악을 위해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국민의힘의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