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진 의원 , “ 소비자에게 혼동 주는 환경부 인증 명칭 바꾼다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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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04 22:07본문

권봉길 기자 = 친환경인증이 아님에도 친환경인증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던 ‘ 환경성적표지 ’ 인증제도의 명칭이 바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 수원병 ) 은 현재 ‘ 환경성적표지 ’ 명칭을 ‘ 환경발자국 ’ 으로 변경하는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사용량 ,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단순히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 환경성적표지 ’ 인증제도를 2001 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환경성적표지 ’ 는 자원 사용량 ‘ 감축 ’ 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사용량 ‘ 표기 ’ 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 탄소 배출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즉 친환경인증이 아니다.
실제로 ‘ 환경성적표지 ’ 인증 직후 되레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사례도 있다. 반면 , 환경부가 친환경성을 인정하는 제도로는 용도가 같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 환경표지 ’ 제도가 있다.
이처럼 친환경인증과 친환경인증이 아닌 두 제도의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왔다.
특히 , 기업들이 ‘ 환경성적표지 ’ 를 친환경인증으로 오해를 일으키도록 홍보 · 표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 그린워싱 ( 친환경위장술 )’ 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 개념과 성격이 상이한 두 제도의 명칭과 로고가 유사해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환경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로고 변경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