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엔 적극 지원, 대구엔 원칙 타령… 대통령 약속도 1년 만에 '말치레'로

이인선 “생돈 아닌 융자조차 외면, 200만 평 묶인 주민 고문은 언제까지 방치하나? LH 등 공공기관 참여해 국가가 결단해야”

이인선 국회의원 예결위 전체회의(경제분야) 질의모습.(제공=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마중물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3,324억 원이 정부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역 차별적 행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가 ‘기부 대 양여’ 원칙 아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채택했음에도, 대구시가 요청한 융자 3,324억 원은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우리가 생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융자조차 안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에 100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쌓아두고도 대구의 3,324억 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성”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정조준했다. 같은 국가 안보시설 이전임에도 광주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반면, 대구에는 '기부 대 양여'라는 낡은 원칙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5조 원 규모를 지원하면서 대구경북에는 군공항 초기자금조차 내주지 않는 것은,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결코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뿐만아니라 이 의원은 정부의 공전하는 태도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실현 가능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방부 장관 역시 공자금 투자 등 방법을 찾겠다고 공언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예산 반영은 커녕 핑계만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된다는 뜻이고, ‘적극 검토’는 100% 거부한다는 뜻이며, ‘함께 노력하자’는 절대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답변을 직격했다.

이어 이인선 의원은 과거 대구테크노폴리스 개발 당시 LH가 돌파구를 열었던 것처럼, 군공항 이전 사업 역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군사시설 때문에 200만 평에 묶여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가 직접 조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예결위원장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정부가 국회의 부대의견을 빈말로 넘기지 말고 예산서에 숫자로 증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