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율 관세 수입 물량의 대폭 확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10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한국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 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9 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를 통해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현행 20,645 톤에서 40,645 톤으로 2 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올해 1 월부터 4 월까지 이미 수입된 2 만톤을 제외하고도 20,645 톤을 저율 관세로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장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가격이 평년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건비나 비료값 등 생산비의 대폭적인 증가 탓으로 가격 상승이 농가의 이윤으로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5, 6 월 양파 수확기 인건비는 2020 년 8 만원대에서 2023 년 15 만원대로 90% 가까이 올랐고 비료값은 2021 년 요소대란 이후 20kg 당 1 만원에서 2 만원으로 100% 폭등해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5 월 성출하기에 정부가 저율관세 양파 수입을 추진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예컨대 , 전남 무안의 경우 4 월부터 5 월까지 출하되는 조생양파의 약 60% 가 농가에 남아있어 수입산 양파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생산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 헌법 제 123 조 제 4 항이 천명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공산품과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정부 태도가 오히려 심각한 차별적 처사이다 ” 라며, “ 자국 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기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대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라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 잦은 병충해도 농가의 3 중 , 4 중 , 5 중고를 더하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예년에 비해 병충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라며 “ 정부차원의 현장 직접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