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인석 의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북한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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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12 11:19본문

권봉길 기자 = 언론보도 등 대공 소식통에 따르면 , 북한의 대남 공작 지령이 기반시설 파괴 , 테러 등 1 차원적 공작에서 정치 여론 조작 , 선거 개입 등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지령은 통상 해외 공작원을 통해 국내 공작원 , 간첩 등에게로 하달된다고 하는데 , 최근에는 대통령과 ,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방하는 ‘ 정치 프레임을 씌우고 여권 내 갈등을 조장하라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 여의도 정치권과 온라인에 ‘ 공천 대학살 ’,‘ 신당 창당 ’ 과 같은 괴소문들을 흘려 여권 내 갈등을 조장하라는 내용까지 있다고 하니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더욱 경악할만한 일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북한 정권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거 전략과 구호까지 정해 줬다고 한다.
또 , 어제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은 댓글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기밀 정보를 확보 · 유출하고 , 출범한 지 6 개월도 안 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외치는 등 정치 선동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번에 드러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북한의 대남 공작 지령이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 여의도 정치권에 흐르는 근거 없는 괴소문과 합당한 이유도 없는 ‘ 반정부 시위 ’,‘ 정권 퇴진 운동 ’ 을 계속하는 일부 극좌파 단체들 뒤에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와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북한의 행태를 생각할 때 , 실제 여의도 정치권에까지 북한의 공작이 미쳐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의 대남 공작은 1945 년 분단 이후 한 번도 멈추거나 달라지지 않았다 . 그럼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다 . 그동안 경찰과의 공조와 경쟁을 병행하며 국정원이 촘촘히 구축해 온 대공 수사망의 핵심 축을 어이없게 허물어 버린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 정권 퇴진 운동 ’ 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 주적인 북한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