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국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어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 지침이 그대로 시행 될 경우 가뜩이나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혼란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22 일 보도자료를 통해 “ 지난 2 월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 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하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종합지침 」 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라며 이같이 밝혔다 .

문제는 행안부 지침상 지역사랑상품권 ( 이하 상품권 ) 사용처 제한이 법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에 따르면 판매소도 없는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지역농협에서조차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애초 인구도 부족하고 각종 사회 편의 시설 마저 전무한 농어촌의 경우 비료 , 농약 등 농자재 뿐 아니라 일상용품 구매까지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고 있다 . 아무리 지역농협이라 해도 연 매출 30 억기준을 쉽게 초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지난 5 월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69 개 면 중 91 개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

지역에 판매처가 농협 단 1 곳인 지역이 품목별로 비료가 70.3% (64 개 ) , 농자재 65.9% (60 개 ) , 농약 61.5% (56 개 ) 에 달한다 .

“ 지방소멸 위기로 생필품 살 판매소조차 사라져 가는 참담한 농촌 현실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고령 농업인들이 면에 농협 판매소를 두고도 군청 소재지 등인 읍지역으로 판매소를 찾아 이동 해야 하는 심각한 불편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다 ” 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 

서삼석 의원은 “ 농협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조합원인 상황에서 연매출 30 억 이상이 되는 지역농협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윤이 남는다면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이다 ” 라며 “ 정부의 상품권사용처 제한 지침은 지역 · 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 · 불합리한 규제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 상품권 사용처 분포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에서는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어야 한다 ” 라고 제안했다 .

한편 지난 16 일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공문을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안부장관 ( 직무대리 ), 국회 행안위 위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원내대표 , 당정책위의장 등 28 곳에 전달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