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소위 ‘ 김남국 방지법 ’ 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인 사태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당시 국회의원과 청와대 , 관계부처 공무원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담당자와 그 친인척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의원은 25 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코인구매에 들어간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고 활용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애초에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이 미비하게 된 이유와 그 배후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018 년 1 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고 발표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흐지부지된 점,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장치와 규제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문재인정부 금융위 고위 인사가 블록체인 업체 계열사의 대표로 취임한 점을 지적하며 가상화폐를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애버린 상태에서 테라 · 루나사태 , 김남국 코인사태를 초래한 ‘ 보이지 않는 손 ’ 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의원은 25 일부터 자체적으로 코인비리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코인 인허가 내부 비리 , 정치권에 대한 로비 비리 , 사업 실책에 대한 내부 비리 등의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링크 (bit.ly/ 윤상현코인제보 ) 를 공개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