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끝난 뒤 서영교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2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감사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감사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한 것으로, 감사원의 문답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현황 보고를 받고 감사보고서·문답서 등 증거서류를 직접 열람·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 감사조사가 이뤄진 조사실 등 조사환경도 현장에서 점검했다.

현장조사 결과, 통계 감사에서는 114명을 대상으로 총 481회의 문답조사가 실시됐으며, 일부 대상자는 최대 25회까지 반복 소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진행됐고 자정 이후 조사도 포함되는 등 과도한 조사 방식이 확인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서도 83명을 대상으로 총 182회의 문답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역시 상당수가 야간에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조사 강도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 포렌식 실시 요건에서 필요성·보충성·관련성 등 구체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여 포렌식 대상과 범위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서해 감사 등 주요 감사에서 과도한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면서 영장 없이 활용될 수 있는 구조와 함께 조사대상자의 권익 침해 우려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서영교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포렌식은 총 1,9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5월~12월) 923건, 2023년 674건, 2024년 243건, 2025년(1월~5월) 78건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검찰도 영장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포렌식을 감사원이 ‘동의’라는 형식으로 대규모로 진행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사실상 무분별한 압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하동수 전 국토교통비서관의 감사원 수사요청서와 문답서를 직접 확인한 결과, 문답서 열람 과정에서 삭제됐던 진술이 수사요청서에는 기재되어 왜곡된 정황이 드러나, 유병호 사단의 기획·조작 감사 실체가 확인됐다.

이에 서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결론을 짜맞추는 감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치 감사원들의 일탈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압 감사와 포렌식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의 구조와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끝까지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과 운영쇄신 TF 점검 결과를 반영해, 조사대상자 권익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답조사 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횟수·시간 제한 및 심야조사 금지 원칙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