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추진된 백신 접종인 만큼, 피해 인정과 구제 기준도 현실에 맞게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20일 관련 입장을 통해 코로나19 당시 백신 접종이 개인 선택을 넘어 공동체 안전을 위한 국가적 대응 수단으로 추진됐던 만큼, 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인과성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선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질병관리청이 과학적·의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제한된 데이터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 구제와 국가 책임 인정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심사와 판단 과정에서는 여전히 협소한 인과성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정부 대응도 문제로 꼽았다. 일부 재판에서 피해자 승소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보다 항소로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다. 나 의원은 이런 대응이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에 ‘국가 재난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포괄적 인과성 인정 기준 마련, 특별법 취지에 맞는 피해자 중심 심사 체계 도입, 불필요한 항소 중단,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닌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제라도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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