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당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세제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12억 원 초과 주택도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장특공 제도가 단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시장 안정, 거래 활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이 1주택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극단적 발상”이라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재차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SNS에서 장특공 제도를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졌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며 폐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실거주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혜택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점도 함께 거론했다.

또 대선 전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다가 집권 후에는 “세금도 필요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보유세 개편 검토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엇갈린 메시지도 정책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과 국민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더 이상 말을 바꾸지 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며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제7회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판단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범여권이 공동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을 온힘을 다해 막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상속세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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