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정무위원회 ) 이 지난 6 월 1 일 ( 목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저출생 극복 ,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이 걸린 출산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아이를 책임지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역구인 순천시 또한 2021 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 극복의 필수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본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 중구 학부모 모임 등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성평등관점의 저출생과 고령사회 해법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저출생은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결과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진경 전 사무처장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크게는 네 가지의 해법을 기점으로 세세한 정책을 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 저출산 극복 , 육아친화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백선희 교수는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들을 토대로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백선희 교수는 “ 저출산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은 포괄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 며 “ 다시 결혼 , 출산 , 육아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산이 고통이 아닌 행복일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줘야 한다 ” 고 밝혔다.

또한 “‘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 (All Children are Our Children)’ 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육아하는 ‘ 육아친화사회 ’ 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해외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박기남 사무총장은 “ 가족의 시대는 가고 가족들의 시대가 왔다 ” 며 “OECD 평균 비혼 출산률은 41.6% 에 달하고 , 독일은 부모 - 자녀 2 세대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 제도 ’ 중심의 가족에서 ‘ 관계 ’ 중심의 가족으로 변화했다. 

우리나라 또한 정형화된 가족의 틀을 넘어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 나가야 한다 ” 고 밝했다. 이어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육아지원연구팀장은 “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늘어나면서 임신 ‧ 출산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라며 “ 임신 ‧ 출산 인프라의 부족은 산모 , 신생아의 건강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며 , 이에 따라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 고 밝했다.

다음으로 편해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은 “ 정부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 며 “ 부모급여 , 초등학교 전일 돌봄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등 현실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 중 ” 이라고 밝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 저출생의 핵심적인 원인은 아이를 낳았을 때 비용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의 이익과 같은 긍정 효과보다 크기 때문 ” 이라며 “ 당장의 인구감소 추세를 끊어내기 위해 육아수당 등 빠르고 직접적인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 며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 반면 , 아직 우리나라는 수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디 ” 며 “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나 일회성 정책이 아닌 조세 · 재정 · 출산 · 보육 · 교육 · 노동 등 각 분야의 정책을 저출생 · 고령화 문제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해야 한다 ” 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