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6월 1일(목) 오전 10시 40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천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국회가 국민권익위를 통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결의안을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을 두고는 “가상자산 등록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등록을 관장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등록했는지를 심사할 권한조차 없다“고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개정된 법을 통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그렇기에 국민권익위를 통한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바라봤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권익위가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드러난 실태를 바탕으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그리고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 전수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