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P 활용 창업 · 성장 지원 」 사업 , 2026 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액    판정, 타 부처 사업과 유사 · 중복 , 성과지표 문제 등 지적

- 해당 사업 종료하고 2027 년 예산안에 사업명 변경해 신규 편성, 예산규모     는  172 억 8 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 배

- 국회 예산정책처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과 중복 가능성 지적

▷구자근 의원 질의 모습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정부의 공식 평가에서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식 재산처의 창업지원사업이 2027 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신규사업으로 재편 되면서 , 기존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경북 구미시갑 ) 이 「 202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 를 분석한 결과 , 지식재산처의 「 IP 활용 창업 · 성장 지원 」 사업은 해당 평가에서 최종 ‘ 감액 ’ 판정을 받았다 .

해당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6 년에도 약 82 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 2021 년부터 2026 년까지 편성된 예산을 합하면 약 705 억원에 달한다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해 ' 정상추진 ', ' 사업개선 ', ' 감액 ', ' 폐지 · 통합 ' 등으로 평가한다 .

이번 평가에서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 및 지식재산처 내부 사업과의 유사 · 중복성을 비롯해 컨설팅 사업비 산정과 품질관리 ,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받았다 .

특히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표준화된 점수보다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공정성 관리에 위험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평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사업비 감액을 제안했고 , 최종 ' 감액 ' 판정을 내렸다 .

그러나 지식재산처는 해당 사업을 2026 년 종료하고 , 2027 년도 정부예산안에 「 IP 기반 기업성장지원 」 이라는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 신규사업 예산은 총 172 억 8,000 만원으로 기존 사업의 2026 년 예산인 82 억 500 만원의 약 2.1 배에 달한다 .

신규사업은 지역 창업기업과 예비창업기업에 지식재산 권리화 및 기술 · 경영전략 등을 지원하는 「 IP 전략패키지 지원 」 140 억 8,000 만원과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 청년 IP 바우처 지원 」 32 억원으로 구성됐다 .

기존 사업과 마찬가지로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 한국발명진흥회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요 지원기능과 수행체계가 같았다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해당 신규사업이 타 부처 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식재산처가 보유한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전문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고 , 일반적인 사업화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 내역사업인 「 청년 IP 바우처 지원 」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을 확보하고 , 사후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공식 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이 주요 지원기능이 유사한 신규사업으로 확대 개편된 만큼 , 기존 평가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와 사업 재편의 타당성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자근 의원의 지적이다 .

구자근 의원은 “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명만 바꾸어 예산을 늘린 것이라면 전형적인 ‘ 간판갈이 ’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 이라며 “ 예산 확대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