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현재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60 개 공공기관 중 30 개 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금리 및 한도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 KPS 는 지난해 정부가 기능 , 조직 · 인력 , 예산 , 자산 , 복리후생 등 5 대분야 효율화 추진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요구한 ‘ 혁신계획 ’ 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 부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공표한 ‘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 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7,000 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 지침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내대출 개선 여부를 반영하는 ‘ 보수 및 복리후생 ’ 항목의 점수가 100 점 만점에 고작 1.5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을 계속 퍼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 , 한전 KDN, 지역난방공사 , 마사회 , 한국 조폐공사 등 20 개 기관이 정부의 금리 및 한도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 한전 KPS 등 7 개 기관은 금리 규정을 , 한국농어촌공사 등 3 개 기관은 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 지난해 신규로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직원은 총 2,909 명 , 대출규모는 2,115 억원에 달했다 .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497 억원 (570 명 ) 으로 가장 많았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233 억원 (299 명 ), 지역난방공사 184 억원 (112 명 ), 농어촌공사 106 억원 (140 명 ), 국민연금공단 79 억원 (205 명 )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 1 인당 평균 대출액은 7,271 만원으로 , 정부가 정한 한도인 7,000 만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1 억 6,396 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억 3,879 만 원 ) , 한국주택금융공사 (1 억 3,000 만원 ), 한국부동산원 (1 억 2,906 만원 ), 한전 KPS(1 억 2,690 만원 ) , 한전 KDN(1 억 2,020 만원 ) 등 18 개 기관의 직원 1 인당 평균 대출액이 7,000 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일부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과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면서“ 정부의 주요 경영개선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