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국 기자 = 복지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수준이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안산에서 펼쳐졌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고영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 단원갑 ) 은 16 일 ( 금 ) 오후 1 시 안산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처우개선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박상호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사들과 안산시민이 대거 참여 ,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우리 사회에 복지제도가 자리잡는 데 사회복지사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 고 한 후 “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 수준을 그대로 둔 채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긍심을 뒷받침 할 수 없고 복지서비스 수준도 필요한 만큼 높일 수 없다 .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으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

고영인 의원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 발제에 나선 이철선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와 관련된 주요 이슈 들을 검토한 후 , 중앙정부와 지자체 , 사회복지사 단체 , 시설장 등 사용주 , 노사정 각자의 관점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

김형용 교수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는 토론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를 산업과 지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열악한 시설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지 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이 더해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복지시설의 제도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임금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황인득 안산시 사회복지사협회장도 토론에 나서 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부조리 및 낮은 처우가 복지서비스 수준을 낮춘다고 주장했다 . 먼저 사회복지현장은 종사자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시설운영에 운영되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종사자들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 권고 ’ 가 아닌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 의무적용 ’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보건복지부 송명준 사회서비스 일자리 과장은 앞선 토론자들의 제안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힌 후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참여한 시민들은 코로나 19 를 거치는 동안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가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합당한 수준의 처우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 토론회서 논의 된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해 법이나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해결 할 부분은 조례 등을 통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