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유승국 기자]=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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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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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35개 공공기관이 자산매각, 사업 조정 등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5.5%포인트 낮추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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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137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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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채 규모는 743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인 671조 7000억 원 보다 72조 원 늘어난다. 한전 누적적자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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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과 부채 모두 늘지만 부채가 더 적게 늘어난 영향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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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 5000억 원, 사업조정 15조 7000억 원, 경영효율화 6조 8000억 원, 수익 확대 1조 4000억 원, 자본확충 10조 700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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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목표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포인트 하락)보다 5.1%포인트 개선된 결과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에너지 부문의 올해 예상 부채 비율은 673.8%로  2027년까지 414.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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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34조 1000억원에서 42조 2000억원으로 8조 1000억원 확대했다.  지난 5월 발표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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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부채 비율이 2023∼2027년 779%에서 459%,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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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유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