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한 국회의원 90명이 28일 미국 정치권의 국내 사법절차 개입 시도를 규탄하며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문제는 우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협력을 특정 개인의 사법 문제와 연결하는 요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한 사안에서 신변 안전 보장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진됐다. 박 의원은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고, 여야 국회의원 90명이 연명에 동참했다.

의원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외국 정치권이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나 법 집행을 제한·배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협력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 문제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달할 항의서한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 법 집행을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절차와 외교·안보 협력을 연계하지 말 것, 관련 압력과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이 담겼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력을 통해 국내 사법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주권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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