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 ․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25 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특정 사건을 조사하는 1 호 법률이 될 전망이라 주목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 경남 밀양 · 의령 · 함안 · 창녕 ) 은 26 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를 설치하여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한다.

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입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 동안 6.25 전후로 군 ․ 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는 특별법으로 다수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같은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아직 관련 진상규명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해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6.25 전후 군 ․ 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군 ․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인 등 종교인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공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 라면서 “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