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방장관 탄핵"…윤, 국정공백 최소화 고심 

대통령실 정무적 판단…"야 '투쟁 전선' 없애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09.12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가운데 선제 대응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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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관이 탄핵을 당하면 수개월 동안 탄핵 인용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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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표를 재가하고 13일 개각 인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속전속결로 정부는 안보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도 멈출 수밖에 없게 됐다.

야 "국방장관 탄핵"…윤, 국정공백 최소화 고심

국방장관의 사표 재가가 빠르게 처리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국정공백 최소화다.

이 장관은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안보 공백만큼은 막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 장관의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내일(12일) 긴급의총을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최대한 빨리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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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방 장관의 권한 행사는 즉각 정지된다.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2항은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탄핵소추가 추진되면 대통령이 직접 해임할 수도, 후임자를 지명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기각할 때까지 167일간 업무에서 배제됐다. 국방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안보국방 분야의 결정권자가 약 5개월동안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합의한 안보 협력이 속도를 낼 시기"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까지 가시화된 가운데 국방장관의 공백은 그 자체로 안보 위협이다"고 말했다.

국정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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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투쟁 전선' 없애야"…대통령실 정무적 판단

민주당이 고 채 상병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도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 당시에 벌어졌던 정국 '블랙홀' 사태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미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야당으로서는 전선 구축에 실패한 상황"이라며 "다음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단계는 민주당의 '투쟁'이다. 안보장관이 사퇴하면 야당의 투쟁 전선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이 장관의 사임은 정부여당의 민주당을 향한 역공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1년 사이에 장관을 두 번이나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정당이 어딨나. 이상민 장관 역시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결국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건 야권의 빈약한 안보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바로 소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개각 대상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전망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