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권봉길 기자]=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박 차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국정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이 언급한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

박 차장에 따르면 당초에 연구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파악됐다.

​

해당 전문위원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년 동안 모두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했다.

​

박 차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듬해 해당 프로젝트를 자체 연구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려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방향을 틀었고 2021년 7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

박 차장은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박 차장은 “이 결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와 함께 연구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

이 보고서는 연구목적이 오염수 방류의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문헌자료·정책사례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워크숍·세미나 등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국민경제 영향 대응 부분에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방사능 조사 확대 ▲단기적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에는 ▲조사 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 ▲체계적 과학조사 등을 제언하고 있다.

​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국제협력 다변화 ▲민관산학 협의체 상설화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언급하고 있다.

​

박 차장은 “이처럼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시점이나, IAEA와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

박 차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의 제안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 하나로 보아주실 것”을 부탁했다.

​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

도쿄전력이 시료를 채취·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수배관헤더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L)당 161~199베크렐(Bq)로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 미만임을 확인했다.

​

지난 6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6.2~<7.1)으로 분석됐다.

​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해수 취수구에서 6.7~7.4cps, 상류수조에서 4.8~5.3cps, 이송펌프에서 4.8~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5031~1만 5260㎥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6550㎥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1조 496억Bq이었다.

​

이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밝혔다.

지난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1건과 96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

지난 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

지난 7일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