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의원 양기대 의원실과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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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06 20:25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이 주최하는 7월 6일(목)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사)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와 환경일보(대표 김익수)가 공동주관하고 의원실이 주최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 대안을 찾아라!>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ESG코리아 조준호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생태계 보전, 이익 공유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현실 가능한 미래상이 그려지기 바란다.”며 환영사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 완화 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초래한 생물다양성 악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신재생에너지 시설 중 2206개소가 주요 보호지역에서 운영 중”이라며 “계획수립단계에서 입지의 생태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성권 연구위원(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민원이 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개발 시 자발적으로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발제 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도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임송택 (사)ESG코리아 사무총장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는 없다. 하지만, 화석에너지로 인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창환 한국지속가능발전학장은 재생에너지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은 물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 노경완 팀장은 효율이 높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과 확대, 갈등가능성 사전파악위한 갈등지도 작성, 데이터 분석 기반 생태계 보전 효과 검증 등 3가지 접근을 제안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생태계보전에 대한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캠페이너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치적 논쟁 등을 피할 수 있고 실질적인 개발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후승 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이 ‘재생에너지 학대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 완화 방안’을 주제로, 윤성권 연구위원(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이 좌장을 맡아, 오창환(한국지속가능발전학장), 노경완(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팀장), 신재은(풀씨연구소 캠페이너), 임송택((사)ESG코리아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나갔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요인들에 대해 전반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사)ESG코리아는 국회 소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회입법지원, 교육 및 지자체 경영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기업과 정부를 견인하는 시민중심의 ESG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