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대처한 전 정부 탓만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윤 정부 1년만에 재정건전성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전 정부 핑계로 재정준칙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양 의원은 “윤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국가채무 400조가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국가채무 전체가 아닌 적자성 채무로, 전 정부 임기 동안 222.7조원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양 의원은 “이것마저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증가한 것인데 윤 정부는 전 정부 비판만 하고있다”면서, 

“윤 정부 국가채무는 1년에만 무려 97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공기업 부채도 79조나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부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의원은 “22년 기준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5.7%로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 기준 –3%도 이미 넘은 상태”라면서 “역사상 윤 정부가 가장 불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전 정부 탓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양의원은 “국가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줄이겠다고 국민들을 위협할 게 아니라, 확대 재정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