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윤석열 정권이 기어이 사고를 쳤다.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는 “ 국민 불편 해소 ” 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킨다. 언론장악에 눈먼 정권의 탐욕 , 무책임한 정부의 막무가내 행정 탓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반쪽 방통위 ’ 와 ‘ 바지 대행 ’ 의 권한을 뛰어넘는 , 그 자체로 월권 행위다. 용산의 막가파식 하명 , 방통위의 졸속 행정이 빚어낸 참극이다. 이대로라면 국무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기세다. 

그러나 절차부터 내용까지 위법과 오류 투성이였던 오늘의 방통위는 원천 무효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그 기간을 단 10 일로 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 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KBS 를 흔들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윤심 ’ 의 탐욕은“ 특별한 사정 ” 일 수 없다.

단 10 일의 입법예고 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우려가 쏟아졌다. 5000 여 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제출됐고 그 중 약 90% 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했다. 수신료 징수의 당사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조차 징수 비용 급증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한전에 따르면 분리징수 강행 시 수납액보다 징수 비용이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진다.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국민을 빚쟁이로 만든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TV 가 있는 가정은 여전히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고 , 미납 시 가산금까지 부과된다. 소위 “ 강제징수 ” 에서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가짜뉴스는 국민을 빚쟁이 만드는 사채 광고나 다름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리징수인가 . KBS 와 EBS 는 재원이 불안정해지고 , 한전도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한다. 국민의 수신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불편과 혼란만 커진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준비 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언론 장악과 공영방송 흔들기가 윤석열 정권의 본심임을 모두 안다.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 없이 수신료 체계를 붕괴시키면 KBS 의 공공성 하락은 막을 길이 없다. 급증하는 징수 비용 역시 국민 주머니를 털어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수신료 납부 방식 변경으로 벌어질 대혼란과 피해도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고 , 제대로 된 공영방송 제도 개선에 나서라 . 지금처럼 눈 감고 귀 닫고 국정을 운영할 거라면 ,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운전대를 놓기 바란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