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0~2022 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 , 사업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 자기 회사와 거래를 하고 , 사업과 관계없는 게임 전시회 관람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등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 ’ 에 따르면 , 지난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3 년간 , 총 34 건 , 28 억 4,500 만원 상당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정 유형별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7 건 , 집행기준의 초과 지급 6 건 , 사업내용의 임의 변경 및 집행 2 건 , 회계처리의 부적정 4 건 ,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4 건 , 집행잔액 및 수입금 미반납 3 건 ,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간의 내부거래 5 건 , 기타 부적정 사례 3 건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로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A 사는 서버 클라우드 이용료 등 사업내용에 없는 물품임차로 4,640 만원 , 전문가 활용비 · 행정직원 인건비 등 25 건의 사업 미참가인력 인건비 지급으로 1 억 468 만원 , 미확인 과업 및 게임 전시회 관람료 등으로 1,411 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0 건 1 억 6520 만원의 부정적 집행을 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환수 및 반납 등의 방안 마련 통보 (18 건 ),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업무 철저 주의 (15 건 ), 관련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개선 통보 (4 건 ) 조치했다.

본 조사는 2020~2022 년 974 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3,979 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2023 년 1 월부터 4 월까지 4 개월 간 진행됐으며 , 그동안 국회 ,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 기부금의 부적절 사용 논란과 관련하여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진행됐다.

한편 ,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지난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연평균 7.2% 증가했으며 , 2022 년도 전체 예산 (7 조 5,066 억원 ) 중 약 42.5% 에 해당하는 예산 (3 조 1,886 억원 ) 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 문재인 정부 기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했으나 ,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이나 부정수급 · 사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상당히 미흡했다 ” 며 , “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책 마련은 물론 , 문화예술분야에서 보조금 이권 카르텔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자기편 챙기기 식 정치적 성격의 보조ㅇ금은 배제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