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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홍배 “사고 피해자 정당한 보상받아야”…자동차보험 대차료 제도개선 점검
소비자 보호 위한 국감 질의에 렌터카 업계 공감…부산서 후속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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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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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바탕으로 보험대차 지급기준·관련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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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16일 부산시당에서 전국렌터카연합회와 

부산지역 렌터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제공=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부산시당위원장)은 16일 부산시당에서 전국렌터카연합회와 부산지역 렌터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홍배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보험사의 대차료 지급기준과 불공정약관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국감 질의가 렌터카 업계에서도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 온 현안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후속 논의를 요청한 것이다.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후 사고 차량과 배기량·연식 등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면서 실제 대여비용과 보험사가 인정하는 금액 사이에 분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8월 대법원은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날 업계는 합리적인 보험대차 지급기준 마련과 보험사의 대차료 지급 지연 문제 등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한 보험대차 문제를 내년 국감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구체적인 지급 지연 사례를 제출받아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입법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중소 렌터카 업체의 공공기관 계약 참여 제한과 부산역·김해공항 등 주요 교통거점의 차량 인수·반납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당과 부산시의회 차원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정무위원회에서 해결할 사안과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분해 국회에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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