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비례대표)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군 당국의 방산 정책 전반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재구 기자] 2026.04.30(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비례대표)이 30일 “정부와 군 당국의 전략 부재와 안이한 대응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중대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방산 정책 전반의 쇄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갑, 항공, 함정, 방공전력 등 각 분야 연구원과 생산 현장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한국 방산은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중요한 고비마다 실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첫 사례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 지연 문제를 들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이 1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며 “한미 간 상호국방조달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우선주의 장벽을 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넓히려면 협정 체결이 필수였지만,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F-21 전력화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유 의원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양산 1호기 출고식까지 마쳤지만, 최근 방위사업청이 재정 당국의 방위력개선비 한계치 설정과 국방중기계획 예산 확보 문제를 이유로 전력화 일정을 4년가량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력 전투기 전력화를 늦추는 것은 국방 기획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50만 드론 전사 육성’ 구상도 “구호만 앞선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장 환경은 AI와 네트워크, 원거리 타격 능력이 결합된 무인기 전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그런데 국방부는 소형 FPV 드론을 대량 구매해 장병 체험식 교육을 시키고, 국토부 드론 자격 취득을 장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수평이륙, 수평착륙, 원형 선회비행 같은 민간 운전면허 수준의 자격이 실제 FPV 운용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미 해군 훈련기 사업 진입 좌절, KF-21 전력화 지연 우려, 50만 드론 전사 육성 논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안보 환경 변화와 수출 경쟁 현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방산 컨트롤타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중동 국가 대상 항공무기 수출 등 앞으로 다가올 대형 사업에서도 수출 상대국은 무기 성능뿐 아니라 정부의 획득 사업 통제력과 지원 체계를 엄격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정부와 군 당국은 실패에 대해 분명히 반성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며 “국방과 외교, 경제, 방위산업을 일관성 있게 지휘할 범정부 방산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눈앞의 기회를 놓친 뒤 뒤늦게 대응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연과 혼선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