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 14대 분야 66개 공약을 제안했다. 이동권과 돌봄, 의료, 주거, 교육, 노동, 안전 등 장애인의 일상 전반을 지방정부 공약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이 30일 공개한 제안 공약안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운전원 인력 기준 개선, 지자체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이 담겼다. 지역 간 이동 격차를 줄이고 민간택시 참여와 이동지원 바우처, 임차택시 도입을 확대해 장애인의 생활권 이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활동지원과 주간활동 서비스도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자체 추가 지원과 지원시간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최중증·중복장애인 대상 1대1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 긴급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공약 목록에 올랐다.

노동과 의료 분야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고용지원 강화가 제안됐다. 건강권 공약으로는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확대, 공공의료와 지역 기반 의료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의료비와 건강검진·치과·보조기기 지원 확대, 건강코디네이터 배치 등이 담겼다.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체계도 강화 대상으로 제시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 인력 확충, 학대 대응 초기 72시간 골든타임 대응체계 구축,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와 장애아동 쉼터 확충, 시설 및 재가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장애인이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자는 취지다.

자립과 주거 분야에서는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주거생활 지원 인력 배치, 공공임대주택 기반 주거지원 확대,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과 사례관리 등 자립 초기 집중 지원이 제안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통합학급 학생 정원 감축, 1교실 2교사제 도입, 특수교육 인력 확충, 장애아동·청소년 근거리 학교 배정과 통학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장애여성, 감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원도 별도 분야로 정리됐다. 장애여성 친화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설치, 공공기관과 관광지의 히어링루프 설치 확대, 정신장애인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와 동료지원센터 확충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번 공약을 통해 지방선거가 단순한 개발·행정 경쟁을 넘어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지역 책임정치의 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의 이동, 돌봄, 주거, 노동, 의료, 교육을 각각 분리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된 권리 보장 체계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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