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용민 ( 남양주병 ) 의원이 28 일 오전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시설 전반을 살피고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 국회의원이 해당 시설을 직접 찾은 것은 지난 2015 년 이후 처음이다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을 관리하는 시설이나 , 수용자의 상당수는 우리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다 .

최근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건 등 잇따른 이주노동자 폭행과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 노동 민생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보호소 내 인권 실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문 일정이 마련됐다 .

한편 ,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한 수용 시설은 만성적인 과밀화와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이는 보호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근무자들의 안전과 업무 환경까지 한계치로 내몰고 있다 .

김 의원은 이날 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 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와 만성적인 과밀화의 구조적 원인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이어 “ 법사위 간사로서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 보호소의 인권 보장과 더불어 현장 근무자들이 처한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입법 조치와 예산 지원책 등을 강구하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