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5월 7일 예정된 제10차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을 앞두고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밝힐 기회가 생길지 국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야당의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럼 언제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직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해야 안정적인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론 과정 부족과 ‘개헌 블랙홀’을 이유로 드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조차 거부했다”며 “이번 개헌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크게 형성된 최소 내용에 국한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임기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상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이나 변경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우 의장은 특히 12·3 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압박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이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어느 누가 계엄 반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의 개헌안 투표가 포기돼서는 안 된다”며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등이 담겼다. 

우 의장은 “이번에 실패하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른다”며 “위헌·위법 계엄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세우고,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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