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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총리 “의료인력 확충 시급…지금 증원안하면 더 심각한 위협 될 것”

작성일 23-10-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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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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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혁신에 대해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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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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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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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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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에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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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9일에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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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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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이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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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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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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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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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도록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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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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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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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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