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토론회

병상수 증가로 요양급여비 급증하는데 대학병원 분원 설립 추진

지역 의료공급체계 붕괴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요양병원 등 대상으로 기능중심 병상총량제 도입할 것 제안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위해 외래 지불제도 개편해야"

이 의원 "국민 위한 의료서비스 자리잡게 노력할 것"

3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국내 의료계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막기 위해 '기능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에 따르면 국내 병상 수는 2011년 55만 9천295개에서 2022년 68만 1천204개로 11년 간 21.8% 증가했다. 병상이 늘어나며 요양급여비도 급증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는 2015년 9조 1천596억원에서 2020년 15조 2천140억원으로 6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 요양급여비는 8조 8천644억원에서 14조 9천134억원으로 68.2% 늘었다.

문제는 병상 수 증가에 이어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 원장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병상 6천600개가 증설되면 연간 요양급여비 2조 4천810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이같은 대학병원 분원 증가는 비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중소병원을 몰락시키는 악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 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기능별 병상총량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공급체계를 매트리스식으로 전환, 요양병원·회복병원·거점병원 등을 대상으로 기능 중심의 병상총량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전주시의사회의 '대상자 방문진료 시스템'처럼 필요에 따라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의료돌봄 체계를 확립해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현행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지불제도를 개편할 것 ▲국립대병원·지역의료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일 것 ▲지방의료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지출을 확대할 것 ▲지역간 병상분포를 재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지역사회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무분별한 병상 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입원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