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코인 조사' 권익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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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02 20:04본문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정치권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조사대상 범위를 두고 가족을 포함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여야가 극한 정쟁 속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권익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권익위가 의원들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여야에 각각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동의서 양식 중 배우자와 가족에 관한 항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현재로선 공직자 누구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개 등록 의무가 없다”며 “국회의원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무조건 동의하게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전날 “권익위에 조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위임해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본인으로만 한정하겠다는 양.당의 태도는 사회적인 제도의 취지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비판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