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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국토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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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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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26일(수)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현안보고 진행

野 "정권 특혜 의혹 나오자 계획 백지화…해명 필요"

與 "정권 계속 바뀌는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불가능"

원희룡 국토장관 "엔지니어링회사 검토 결과에 따른 것"

종점 변경 관련 국토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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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여야 간사인 김정재·최인호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6일(수)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사유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사업계획 변경을 두고 "정권 특혜 의혹을 덮고자 한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그 누구도 관여한 바 없다"며 맞섰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변경한 종점에 대통령 처가의 일가가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국토부 장관이 느닷없이 이 계획을 백지화시켰다"며 "독자적인 결정인지, 대통령실 등과의 협의에 따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종점 변경이 진정한 국토부 장관의 의지였다면 스스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며 "아무런 소통·협의 없이 갑자기 7월 6일 백지화 선언을 했는데, 장관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담당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본적인 노선 변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대통령실과 관련 보고를 공유하긴 했지만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특혜 의혹 관련 첫 보도가 나오고 한 달이 지났지만 외압 받은 사람 등이 나오지 않았다. 옛날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가능했지만 정권이 수시로 바뀌는 현대에는 그럴 수 없다"며 "(종점 변경에) 관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의혹의 핵심은 국토부에 누군가가 압력·청탁을 넣어 노선을 바꿨다는 건데, 이를 해소할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누가 언제 무슨 내용으로 압력·청탁을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는 외부의 압력·청탁 없이 용역 수행업체의 판단에 따라 진행했음을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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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수해 피해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제출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두 의원도 아니고 여러 의원이 국토부의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맞섰다.

 

원 장관은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보고서 작성 없이 구두회의만 한 경우도 있고, 자료가 워낙 방대해 실수로 빠진 것 등이 있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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