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예외없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병원 밖 출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거쳐 '보호출산제'(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제도로 인해 병원 밖 출산이라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충분한 제도적 보완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지난달 30일(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일어난 '수원 영아 시신 사건'과 같이 미등록 출생 아동의 유기·살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 교수는 출생통보제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원치 않는 자녀를 임신한 산모가 그 사실을 은닉하고, 출생통보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낙태 혹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꼽았다. 출산통보제로 인해 오히려 영아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도입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심도있는 검토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당 법안으로 도입될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없는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해당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논의를 병행해 진행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영아유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아동의 안전한 보장이라도 꾀하게끔 보호출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의 '베이비박스'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차선책으로 독일의 신뢰출산 제도(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으며 비밀리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한 것)를 도입해 아동의 생명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는 익명출산이라는 특성에 따라 아동에게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친생부모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을 거쳐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