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경기.가평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침수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차단시설 의무설치법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어떤 지하차도가 침수될지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있어 침수사고를 막기 위해 좋은 방법은 지자체 상황실에서 원경으로 조종할 수 있는 진입차단시설의 설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 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춘식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부터 우선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하차도에 순차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