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 광주 북구을 ) 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19 일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0 년 ‘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 과 ‘ 위탁선거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2021 년 국회를 통과했고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 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 위탁 단체를 ' 의무위탁 ' 대상과 ' 임의위탁 '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임의위탁 대상이었다. 로 인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및 이사장 선거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에 근거한 선관위의 관리 ·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불법적인 금품제공 등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 위탁선거법 개정안 ’ 이 국회에서 의결돼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 의원은 “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이어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 ” 이라면서 “ 특히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보다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