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금년 6월까지 제시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계속 늦어지다가 이제는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이란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자체들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과 공공기관 내부 조직원 반발 등을 핑계대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뿐만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행위와 다름없다. 전라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관련해,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KIC의 진승호 사장은 13일, “인력 유출이 우려되고, 전주로 내려가서 시너지를 낼 만한 부분이 없다”는 기가 막힌 발언으로 전북 180만 도민과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비수도권 3000만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저질렀다.

KIC는 올해 6월 말 기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서 8.25%의 자산 수익률을 달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부펀드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주식-19.27%, 채권-16.65% 등 전통자산에서 -17.58%에 이르는 손실을 냈기에 금번 상반기의 실적 반전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런데, KIC의 본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서울에 그대로 있다. 최악의 투자실적을 거둔 지난해에 본사가 지방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KIC가 본사 지방이전시 인력유출을 걱정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 KIC에 자산을 위탁하는 대표적 기관인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인재들을 채용함으로써 그동안의 보수적이고 획일적이었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했으면 한다.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지방 이전 후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인력 이탈 우려도 해소하면서 금융불모지에서도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 로 선정해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2019년 추가 지정을 논의한 바 있었다.

이어 2022년 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로서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전북 7대 공약의 두 번째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지난 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는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전북 금융중심지 논의는 후퇴하고 있어 전북도민들은 소외감과 실망감을 넘어 커다란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한 진승호 KIC 사장이 ‘우리 기관은 서울 아니면 안된다. 절대 지방으로는 못내려가겠다’는 특권에 가득찬 발언을 내뱉고 있으니 그 변화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정관에 따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거리로 이전함으로써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 도시 건설이라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25일,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히며, 국토균형과 전북 발전을 위해 KIC 본사의 전북 이전을 온 힘을 다해 추진할 것임을 다짐한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진행에 속도를 내, 지방시대 실현을 바라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