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윤석열 정부가 ‘ 마약전쟁 ’ 을 선포하며 세관별 마약수사 인력 현황을 대폭 확대했지만 , 마약류 검사 결과는 되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갑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연도별 마약류 검사 현황 ’ 에 따르면 , 지난해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단속을 통해 총 771 건 , 624 ㎏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년 적발된 마약 건수 1,054 건에 비해 27%, 중량은 1,272 ㎏ 에서 51% 가량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적발된 마약류 검사 적발 결과도 작년에 비해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5 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273 건으로 , 272 ㎏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다.

윤석열 정부는 ‘ 마약과의 전쟁 ’ 을 선포하며 지난해 마약수사 인력을 대폭 충원했다. 2021 년 35 명이었던 세관 마약수사 인력은 올 6 월 기준 83 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한정된 인력을 마약 단속에 배치해 , 타 부서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 관세청은 통관하는 화물 중 마약 등 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해 확인하고 있는데 , 올해 5 월까지 통관한 일반 수입화물 중 1.8%, 특송화물 중 1.3%, 우편화물 중 7.9% 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은 “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력을 늘렸으나 , 결과는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 ” 며 “ 무리한 표적검사와 인력투입이 아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 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