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출 2.8%↑…미래세대 빚 넘기지 않기 위해"

"부정 지출 조정…국방·교육·보건에 더 투입할 것"

"R&D 지출 구조조정 지적…고용불안, 정부가 보완"

3대개혁 관련 국회 협조 요청…"함께하길 부탁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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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10.31.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짠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지출 조정을 통해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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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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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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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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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다"며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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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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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10.31.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짠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지출 조정을 통해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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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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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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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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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다"며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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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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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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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연금·노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과 노력을 설명하며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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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이 국회 입법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대신 협조를 구했다. 교권보호 4법에 동의한 야당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회계공시를 수용한 양대 노총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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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전문가들의 80여 차례 회의를 거친 과학적 근거 축적,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및 여론조사 과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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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렇게 마련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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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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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공시를 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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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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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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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린다"고 거듭 입법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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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