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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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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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국정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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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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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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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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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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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속한 피해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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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 543건 중 7590건의 신청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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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 명을 구속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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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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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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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 기술탈취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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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