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R&D) 예산 백지화에 따른 대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시스템은 붕괴됐고 연구 현장은 황폐화하고 있다 . 혼란을 수습해야 할 리더십은 실종됐고,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밀실, 졸속, 불법으로 수립한 엉터리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해악이다.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고 그 책임자와 부역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R&D 예산 배분 ‧ 조정안을 전면 재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기존 연구비를 20~30% 삭감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6 월 말 불과 사나흘 만에 연구비 20% 삭감을 요구한 데 이어, 또다시 추가 삭감을 강요한 것이다. 단 하루 만에 추가 삭감안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연구기관도 있다고 한다. 30 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 보이지 않는 손 ’ 에 의해 난도질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사태는 지난 6 월 28 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 카르텔 ’ 운운하며 수 개월 간 전문가들이 심의한 ‘2024 년도 R&D 예산 배분 ‧ 조정안 ’ 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떨어진 날벼락에 , R&D 예산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한 법과 절차들은 깡그리 무시됐다. 

현장은 기존 연구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 입맛에 맞을 만한 사업을 발굴하느라 난리가 났다.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장관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 도리어 이번 사태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권을 가진 국회마저 패싱한 채 밀실 , 졸속 , 불법으로 R&D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스스로도 뒷탈이 두려운지 산하 기관에 문서가 아닌 구두로 삭감 지시를 내리고 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명색이 나랏일 한다는 자들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결국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카르텔 공화국이라는 망상에 빠진 대통령, 당장의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관료들이 합작해 만들어낸 비극이다. 모든 피해는 현장의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 

묵묵히 연구한 죄 밖에 없는 연구자들은 멀쩡한 연구비를 하루 아침에 빼앗기고, 카르텔 집단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자들을 천대하고, 국가 R&D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약탈하는 행위다.

과기정통부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를 투명하고 적법하게 해결하라 .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연구 활성화가 임무인 과기정통부가 앞장서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킨다면 과기정통부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연구 현장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현 사태에 대한 투명하고 조속한 해명이 우선이다. 그것만이 지금껏 벌여놓은 불법과 막장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