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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대법원장 막바지 검증 단계”…尹, 내주 지명 가능성

작성일 23-11-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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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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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대법원장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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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법원장 후보군 검증이 막바지 단계로, 다음 주께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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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인선 절차를 다시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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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현재 40일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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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명단에 포함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름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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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법관과 오 대법관은 이미 한 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는 점에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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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전 대법관은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고,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변수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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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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