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 예산안 심사 답변

"지자체 6곳 사업 중단 위기…다각적 방법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에 500억원 소요"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7.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4곳이 세수 부족에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4곳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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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 중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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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세수 부족에 따라 지금 지자체별로 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으로 커버 안되는 곳이 6곳 정도 있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에 있는 곳은 4곳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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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추가 가용 재원을 열심히 발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긴밀하게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당초 66조7711억원에서 세수 재추계에 따라 11조6000억원 더 줄어들게 됐다.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인 7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갖다 쓰기도 여의치 않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9월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적립해뒀다가 긴급할 때 활용하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상한을 없애고 지방채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제한받지 않는 포괄지방채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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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비협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 남도와 북도의 분할이 전제돼야 한다. 분도와 특별자치도 설치가 타당하느냐와 함께 특별자치도를 설치했을 때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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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주민들의 의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주민 투표 비용이 약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주민 투표를 하자고 할 수 없고 (그 전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 주민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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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폐교된 대학 부지를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에 양여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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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