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가족돌봄·보호종료(시설퇴소) 등 취약계층 청년 지원 구체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만전 기할 것”

 국정감사 질의중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원실 제공)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최근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청년층의 주거 및 금융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9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난과 금융 불안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이나 가족돌봄 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맞춤형 대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개정안은 우선, 사회적·경제적·신체적·심리적 사유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간병하는 가족돌봄 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 등을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도 대폭 강화했다. 공공임대주택 및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 주거비 부담 경감, 1인 가구 등 청년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촉진 및 제도적 지원, 채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금융소비 및 자산관리를 위한 교육과 상담 등 구체적인 금융생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황희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며, 고립·은둔 청년이나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