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권봉길 기자]=정부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해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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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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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특히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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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마련해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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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국정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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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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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해 성장거점·특화산업을 통해 혁신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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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맞춤형 복지와 지역고유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각의 비전·전략·추진과제 및 공간구상을 이번 5개년 계획에 담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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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 키우는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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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는 시·도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 정책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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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은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및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를 조성하고, 세종은 세종특화형 지방 주도적 발전모델을 위한 세종시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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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은 미래산업 특례발굴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 추진을, 충북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충북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충북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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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특별자치도 도입으로 자치권 실질적 강화 및 지방재정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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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광주의 경우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광장 광주 ON’을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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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도민 참여예산 운영 등 주민참여 기반으로 주민주도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주는 자율적 자치기반 및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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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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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디서나 공평한 양질의 교육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스스로가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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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은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및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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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바이오와 모빌리티 반도체 등 인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분야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대전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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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청년 U턴 기술인재 양성을, 경기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및 청년 갭이어를 운영하고 전남은 청년 신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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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은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그리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상북도 K-U 시티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경남은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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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늘리는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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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는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형 산업 발전으로 시·도별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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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강화 등의 전략과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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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의 경우 부산은 센텀시티와 연계한 도심융합특구를, 대구는 소프트웨어 의료산업과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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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인공지능 집적화·고도화 및 데이터 센터 등의 AI 거점육성을, 경남은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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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추진해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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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나노반도체, 우주, 국방, 바이오헬스 등 4대 핵심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충남은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의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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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을, 전남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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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높이는 생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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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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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전략과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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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는 경기 북부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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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은 인구감소 및 폐광·접경지역 지역 개발 지원을, 충북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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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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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공동육아 나눔터 및 암 치료센터 설립 등 세종형 보건-복지체계를 강화해 의료 허브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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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예시로 서울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과 ‘정원도시 서울’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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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낙동강 일원 삼락 생태공원을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경북은 동해안 산불방지·산지생태원 등의 산림 대전환 및 산림전환 역발상 프로젝트를,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자원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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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