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주 의원은 22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2026.09.22.(경찰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 제청이었다. 

청와대는 8월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어긴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전원합의체 운영과 판결이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앞에서 처음 1인 시위를 했다. 이어 11월부터 겨울 추위 속에, 올해 8월에는 폭염 속에 같은 자리에 서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 왔다.

김병주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책임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를 분쇄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