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투표불성립

오는 8일(금) 오후 2시 본회의 소집해 재표결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목)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다시 또 12·3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191인)에 미치지 못해(재석의원 178인) 투표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임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더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다시 또, 제2의 12·3 사태가 생긴다면 오늘의 이 결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이 될 것인지는 생각만으로도 두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개헌은 나라의 미래로, 개헌에 정략을 끌어들이게 되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민의 안녕을 만들어갈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무엇이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길인지, 무엇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불법 비상계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그 내란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전문]헌법개정안 투표불성립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39년 만의 개헌입니다.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임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다시 또 12·3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과도한 상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역사적, 사법적 심판을 받았는데도 반복됐습니다.

국회만 봉쇄하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만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더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다시 또, 제2의 12·3 사태가 생긴다면 오늘의 이 결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이 될 것인지는 생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개헌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개헌에 정략을 끌어들이게 되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민의 안녕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국회의 책무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민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무엇이 국민 속에서 함께하는 길인지, 무엇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불법 비상계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그 내란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일,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깊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