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12건의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한 달간 이어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와 여야 합의 과정을 무력화한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여야는 한 달 동안 네 차례 국토소위를 열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이어가며 쟁점 법안을 논의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총 137개 법안, 46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표류하던 민생 법안도 대안 합의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을 예로 들며 “입장 차이가 컸지만 민생을 우선해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까지 뒤집고, 자체 수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국회의 기본 원칙인 협치와 숙의의 과정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스스로 부정한 채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했다”고 했다.

특히 장기 미사용 토지 활용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만 앞세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 면적 축소 우려가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공원도, 학교도, 녹지도 부족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간임대주택법과 빈건축물정비법에 대해서도 “소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협치를 걷어찬 책임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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